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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한 상반기 이슈 5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8-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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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9급, 예고 없는 가산점에 ‘무너진 공정성’
올해 초,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공고문의 한 글귀가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했다. 일반행정직 고용노동 직렬의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항목에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에 무려 5%의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일반행정직렬 내에서 채용을 실시해온 예년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고용노동직렬로 선발을 실시함에 따른 변화였다.
갑작스레 생겨난 가산자격증 소식에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고용노동부 수험생들은 당혹감을 나타냈고 이는 곧 수험생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다.
올해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의 최종합격자가 5월 25일 발표되는 만큼 가산자격증을 이미 갖고 있는 수험생만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였다.
일부 수험생들은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제도가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국가직 9급 채용시험 고용노동직렬 최종합격자 중 가산자격증 소지자는 13명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우려가 현실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었던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비율이 대폭 축소됐다. 행정안전부가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임용령 내 의무채용비율을 삭제한 결과였다.
실제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규모를 살펴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17개 지자체에서 567명을 선발한 바 있지만, 올해는 4개 지자체에서 단 10명만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강제적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지자체에서는 시간선택제 의무채용 조항이 사라지자마자 앞 다투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는 업무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인사규정과 미흡한 인사체계,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공무원 조직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퇴직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일제 공무원과의 갈등, 시간제와 적합하지 않는 업무에의 활용 등 여러 부작용을 낳았던 시간선택제 채용제도는 명맥만 남게 됐다.
◆ “터질 게 터졌다”…공시 문제 변별력 논란
공무원 필기시험의 지엽적인 출제경향이 도를 넘어서면서 급기야는 출제위원을 향한 볼멘소리가 수험가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지난 3월 서울시 7급 한국사 문항이 변별력을 잃은 난이도를 보이면서 그간 ‘찍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지엽적인 필기시험 문제와 씨름해온 수험생들의 피로감이 폭발하고 말았다.
비단 서울시 뿐 아니라 지난 4월 치러진 국가직 9급 한국사 시험에서도 변별력 논란은 이어졌다. 고려시대 시인 진화와 교류한 인물의 작품을 고르도록 한 19번 문항과 조선 성리학의 학설과 동향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도록 한 16번 문항,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을 위한 영단 주택 관련 내용이 담긴 17번 문제, 울산 정유공장과 충주 비료공장 설립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18번 문제가 대표적이다.
논란이 커지자 인사혁신처는 주요 과목에 대해 수험생 출신 검토위원을 1~2명 더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문제 출제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소방공무원 채용, “하반기 노려보자”
작년 상반기 보다 대폭 늘어난 선발규모로 수험생들을 찾은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채용시험에서 경채 분야의 미달인원이 대거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15일 소방청 채용관계자는 공무원저널과의 통화에서 “상반기 채용시험에서 미달인원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추가채용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현재 이와 관련해 시․도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채용 역시 미달인원이 많은 경채 분야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한 바 있다.
이어 “아직까지는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정도를 채용하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용이 진행되면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6월 말 시행여부를 확정해 7월 초 채용계획을 공고할 것”이라면서 “시험일정은 작년과 비슷한 일정으로 추진될 것 같다”고 소방청 관계자는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소방공무원 추가채용시험은 8월 지역별 채용공고가 게시됐고 9월 원서접수를 거쳐 10월 28일 필기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 미달인원을 다시 충원하는 성격인 만큼 상반기보다는 선발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들 사이에선 경쟁률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 인사처, 시험과목 개편 의지 재차 강조
그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시험과목 개편 움직임이 또 다시 감지됐다. 지난달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무원시험과 민간시험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과목 조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면서 과목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고 한국사를 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 중 ‘유예기간’을 명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9급 공무원 선발시험은 7급 시험의 변화를 보고 단계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인사처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또 “9급 시험은 수험생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므로 7급 시험이 개편되고 나서 윤곽이 나올 것이며, 올해 안에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00개가 넘는 개별 시험과목의 조정은 인사처의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작업’이 이뤄지고 난 뒤에 추진되는 만큼, 9급 수험생의 경우 지금의 과목으로 합격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을 상당 부분 벌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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