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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업상담사 가산점] 뿔난 공시생, 결국 헌재로 향했다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8-01-31 |
파일첨부 : b20180131_03.jpg (459.3KB)
파일첨부 : b20180131_04.jpg (417.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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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에 공시생 1,000명 헌법소원 제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직업상담사 자격증 가산점 적용에 분노한 수험생들의 발길은 결국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중앙헌법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2018헌마46)와 2018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중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2018헌사70)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공시생은 총 1,000명으로,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8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고용노동부 9급 공무원 행정직과 직업상담직 선발 시 직업상담사 1·2급 자격증 소지자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제1회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의 최종합격자는 국가직 9급 시험 가산점 등록기간인 4월보다도 훨씬 늦은 5월 25일에 발표된다. 결국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만이 올해 국가직 시험에서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1점 차이로도 당락이 나뉘는 공무원 시험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다.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며 변경된 시험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던 공시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배경이다.
▲ 16일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 조기현 변호사와 이슬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조기현 대표 변호사는 “불합리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꿈이 좌절되는 수험생들이 생겨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비용 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수험생들의 진로나 인생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가 보는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의 위헌적 요소는 2가지다.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의 문제다.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에 있어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와 비소지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점 적용을 시행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수험생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가산대상 자격증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및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 직류에 2003년, 직업상담 직렬에 2007년부터 추가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직업상담사 가산점 관련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법적 근거는 그 기준 중 ‘법률유보원칙의 위배 여부’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적 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던 만큼 (직업상담사 가산점 적용은)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가산점 제도의 경우 도입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용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만약 직업상담사 가산점 부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에 대한 가산점 부여만 효력이 정지된 채 기존 일정대로 공무원 시험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소원 심판 역시 인용결정이 나게 될 경우 직업상담사 가산점 제도에 칼질이 불가피하다. 수많은 공시생들의 눈이 헌재의 판결로 쏠리고 있는 이유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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