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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부겸 장관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 강조’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8-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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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서 언급해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20일 오전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개최된 ‘경찰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해 민생치안에 힘써온 지휘관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민주 인권경찰’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장관은 강의에서 공정과 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자치분권·균형발전 시대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찰상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 속에서 태어나는 경찰에게 ‘인권수호자로서 거듭난 경찰상’ 확립 등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
또한, 김부겸 장관은 수사권 조정이 권력기관간의 영역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반·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와 함께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제도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며,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지방경찰청을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산하의 자치경찰로 일괄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칫 국가적 차원의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 치안과 지역 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에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안전 확보에 완벽을 기하고, 6월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하였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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