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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인사혁신처의 답 없는 ‘정답 없음’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7-12
파일첨부 : b20170712_02.jpg (347.6KB)
한국사 13번 문항 정답변경에 뿔난 공시생



지방공무원 9급 필기시험 한국사 과목 1문항의 정답가안이 변경되면서 수험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사혁신처는 21일까지 응시자들로부터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한국사 과목 B책형 13번 문항의 정답가안을 기존 ‘4번’에서 ‘정답 없음’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B책형 13번 문항(D책형 13번)은 균역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보기를 고르는 것으로 당초 정답은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4번 보기가 정답이었지만, ‘양반층’이 아닌 ‘일부 상류층’이 정확한 설명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접수됨에 따라 ‘정답 없음’ 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악명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결국 출제 오류로 인해 ‘오답’을 고른 응시자들의 점수가 상승하면서 역으로 정답을 고른 응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국민신문고엔 한동안 인사혁신처의 출제오류를 질타하고 최종정답 확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쏟아졌다. 

특히, 이번 ‘문제오류’ 사태는 기출해설과 총평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수험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터라 수험생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기존의 정답이었던 4번을 고른 한 수험생은 “13번 문항은 정답률이 80%정도에 이를 정도로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맞힌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사전에 출제위원들이 오류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해내지 못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한국사는 선택과목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필수과목 중 하나다. 합격선 근처에 있는 응시자들의 경우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당락이 좌우될 텐데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수험생은 “실제로 사료를 찾아보면 ‘선무군관’ 중에 양반까지 포함된 경우도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4번 보기의 ‘일부 양반층’이라는 내용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라면서 “출제기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애꿎은 수험생들만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비롯해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7일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토대로 내부적으로 해당 문항 정답처리에 대해 재검토를 했지만 ‘정답 없음’ 처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종정답과 관련한 인사처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은 계획에 없으며, 응시자들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잇따른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인사처가 ‘정답 없음’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험생들의 분노는 ‘집단소송’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 집단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힌 한 수험생은 “과거 수능 복수정답 관련 소송만 살펴봐도 출제기관의 문제출제 오류는 많은 응시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승소 가능성을 떠나 국가기관의 무성의한 출제에 응시자가 이렇게라도 문제를 제기해야 차후 이와 비슷한 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시험의 출제 과정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 김모(26)씨는 “현재 공무원 시험문제를 출제하는데 약 2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만 여 명에 달하는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이 치르는 시험임을 감안하면 문제출제기간이나 출제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출제과정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교수는 “13번 문제에서 다른 선택지는 균역법을 묻는 제시문과 워낙 다른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4번 보기를 정답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답 없음’ 처리가 맞다”면서도 “출제기관은 이처럼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정확하고 완성도 높은 문제를 출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인사처는 출제기간 연장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사처 시험출제과 관계자는 “출제오류의 가능성을 낮춰야한다는 의견엔 공감하지만, 지방직 시험과 국가직 7·9급 필기시험과 올해 하반기에 있을 추가채용 시험까지 출제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제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출제위원의 보강 문제 역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출처:공무원저널>
파일첨부 : b20170712_02.jpg (34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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