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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野 ‘추경예산 필요성’ 지적에 적극 해명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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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들어
올 하반기 공무원 채용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첫째, 공무원 채용으로 중장기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지적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이 증원될 경우,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역대 최고수준의 청년 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증원은 그동안 긴축관리로 현장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소방관, 경찰관, 군부사관, 사회복지사 등 국민의 생명‧안전‧복지와 직결된 대국민 현장서비스 인력을 보강하는데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주요 직종별 인력 부족 현황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찰-인구 1천 명당 경찰인력(2.3명)이 주요 선진국 평균(3.5명)의 2/3 수준 ▲소방-소방서 등 법정 배치기준 인력(51,714명) 대비 17,174명 부족상태 ▲사회복지-인구 1천 명당 0.7명에 불과 ▲군부사관-의무병력 인구 감소 및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2만8천명 증원 필요 ▲생활안전-재난‧신종감염병‧가축전염병 등 국민안전 수요증가 요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소요는 기존 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공무원 추가 채용은 중요한 정책방향이므로 전용,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 국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셋째, 추경편성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호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연간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자녀인 에코붐세대(91~95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향후 4~5년간 청년층의 대량실업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넷째, 일자리는 결국 민간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저성장 기조 장기화로 민간 기업에서 단기간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심각한 실업률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그동안 현장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했던 인력을 이번 추경을 통해 추가 채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섯째,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교사를 3,000명 채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증원하려는 교사는 학생 수 감소와 관계되는 초중등 교과 교사가 아니다”라며 “법정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교사,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사,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해 학교별로 1인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배치가 안 된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비교과 교사를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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