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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도 높은 개혁 위한 「경찰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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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경찰의 날 권고안 마련해 최종 발표
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박경서 위원장과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구조개혁’ 등 중요 과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 친화적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왔으나, 경찰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된 명망 높은 각 계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보호’, ‘자치경찰’, ‘수사개혁’의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분과별 주요 업무로는 ▲인권보호-인권위 권고 사안을 분석 및 재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집회관리·초동조치 등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등 ▲자치경찰-자치경찰제 도입방안(모델) 연구 및 검토, 자치경찰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수사개혁-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마련, 경찰 수사 신뢰 제공방안 마련 등이다.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대책 등 개혁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각 분과회의에서도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경찰개혁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 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열띤 토론을 거쳐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회의 직후 논의된 사항을 공개하고 심의·의결된 과제를 즉시 추진한 등 경찰개혁의 선도역할을 할 방침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경서 위원장은 초대 UN 인권대사와 경찰인권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경찰의 인권 친화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공감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위원들에게 경찰개혁 방향에 대한 거침없는 조언과 쓴 소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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