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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체됐던 해경 “다시 부활할까?”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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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해양경찰청’ 독립 약속한 바 있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2014년 11월 해체시킨 해양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은 해체된 후,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됐다.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지 61년 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며 현행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불법외국어선으로부터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함정 및 항공기 운용 인력, 안전센터 개선 인력, 상황센터와 VTS 개선 인력, 구조인력 등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근속승진 확대,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활할 경우, 해경이 어느 곳에 본부를 둬야 할지도 관심거리다. 해체 전 해경본부는 인천에 있었지만, 해체 이후 지난 2년간은 정부세종2청사로 이전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등 현장과 인접한 상징성이 있고 기존 청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종에 머무르는 것이 상황관리 내용을 중앙행정기관과 빠르게 공유하면서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 해경이 출범했던 부산에 자리를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천 또는 세종청사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정해지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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