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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J"의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5-17 |
조회수 |
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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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a20170517_06.jpg (250.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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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을 거친 국민들은 ‘청산’을 선택했다.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결과,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실현을 외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41.1%의 표를 안겨줬다.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여실히 드러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관행이 국민들로 하여금 ‘개혁’의 칼을 빼들게 했다는 분석이다.
당선과 동시에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새 정부가 얼마나 ‘적폐 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취업난’은 서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분야의 최대 적폐다.
그간 많은 대통령 후보자들이 ‘일자리 창출’을 외쳐왔지만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노인빈곤률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최근 2030세대 뿐 아니라 회사를 퇴직한 50대까지 9급 공무원 시험에 뛰어드는 이유다.
과연 새 정부는 경제 분야의 고질적인 적폐를 얼마나 충실히 청산할 수 있을까. 안정적인 일자리를 꿈꾸는 공시족들의 염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 새 대통령 당선자의 일자리 공약과 새 정부 수립이 향후 수험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봤다.
● 제이(J)노믹스, 수험가 ‘훈풍(薰風)’ 예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제이(J)노믹스’의 핵심은 ‘공공부문 채용 확대’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무원 1만7천명을 추가 채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매년 공무원 선발규모의 증감에 울고 웃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선 호재를 맞은 셈이다.
특히, 이 같은 혜택은 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분야를 서비스하는 공공 일자리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보방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부사관·군무원을 각각 1,500명씩을 추가로 채용하고 교사 3천명,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 3천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안전 및 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와는 별도로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선발인원 확대 계획도 언급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새 정부 정책기조에 충실히 반영된다면 ‘채용 증가’의 훈풍이 공무원 수험가 곳곳에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험생 S씨는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한 것을 비관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면서 “새 정부의 등장을 계기로 공무원 채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 수험생들의 취업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대규모 증원이 예상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수험생들의 기대감은 남다르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사회복지 수험생 K씨는 “사회복지 공무원 선발 확대를 약속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돼 기대가 크다”면서 “올해 필기시험에 불합격하는 바람에 낙담하기도 했지만, 하반기 채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라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 ‘재원마련’, ‘여소야대’ 고비 넘어야
문제는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 일자리 81만개(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창출하려면 만만치 않은 재원이 요구되는 탓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공약을 현실화하는데 5년간 21조원(공무원 일자리 17조원), 연평균 4조 2천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소요되는 재원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감소와 세제 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17조 원’이란 금액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5년 내에서만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무원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예상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신입 공무원의 추후 호봉 인상과 퇴직 후 연금 수령 등과 같은 중장기적 요소는 계산에 담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할 경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7일 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또한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당장 10조원에 이르는 추경예산 편성이 발목을 잡는다.
이미 편성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추경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대내외 여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한해 편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추경예산이 국가재정법이 명시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는데다 야당 대부분이 공공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이 현 여소야대 정국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대통령이 취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언급하면서 일자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공공 분야 일자리는 어떻게든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수험전문가 A씨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및 경찰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누누이 강조된 결과 해당 분야의 선발규모가 큰 증가세를 보인 전례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또한 앞으로의 신규 채용규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제이노믹스의 핵심인 ‘큰 정부’ 기조는 날이 갈수록 높은 경쟁률에 신음하고 있는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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