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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등록번호, 이제는 바꿀 수 있다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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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으로서,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증자료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이 해당되며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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