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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상 재해,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한다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5-02 |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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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 의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57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해 국가에 헌신‧봉사한 재해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과 그 유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안」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하여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둘째,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한 순직유족급여를 92% 수준이 되도록 현실화했다. 현재 순직유족연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20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수준까지 개선했다.
아울러,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1.6배), 최저(0.5배) 보상수준을 설정하는 한편, 재직기간(20년)에 따른 지급률 차등화를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도입함으로써 순직유족급여체계를 순직공무원에서 유족 중심으로 전환해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셋째, 현재 2~3단계의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간소화‧체계화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사의 전문성‧대표성 또한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함으로써 심사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 풀(pool) 도입, 현장‧전문조사제 확대실시 등으로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청구인 의견진술 도입 등을 통해 대표성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사업,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및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신설함으로써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현장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分法을 통해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가 進一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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