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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7년 4월 8일 시행 국가직 9급 과목별 강평 ⑤ 행정법총론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4-12 |
파일첨부 : a20170412_36.jpg (10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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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총평 : 역대의 국가직 행정법총론의 출제경향과 비슷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되었으며 일부 이론문제가 조금 포함되어 있을 뿐 전반적으로 판례비중이 절대적이다.
난이도 : 2016년도 국가직 행정법총론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중요한 판례들이지만 일부가 생소한 판례가 출제되었고 일부 문제가 이론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대비 : 역대 문제와 마찬가지로 행정법에서 판례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판례의 정리는 고득점에서 필수적이다. 그리고 모르는 판례를 반복해서 읽기 보다는 알고 있는 판례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세삼 강조하며 이론부분도 판례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혹은 이론문제대비 차원에서 공부할 필요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행정법총론
2. 총평
이번 2017년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문제는 늘 다루던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기 보다는 한번은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지문이 약 30여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구성을 보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난이도 하급문제는 9문제, 한번은 생각을 해야 하는 중급 문제가 8문제, 꼼꼼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급문제는 3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급문제라 하더라도 정답이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점수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보통 실정법 내용을 묻거나 사례형 문제를 묻는 경우에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실전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2문제 있었는데 하나는 늘 보던 판례였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부한 수험생만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별로 고맙지 않은 정성이기도 합니다만 출제자의 정성이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였습니다.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묻는 문제의 경우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을 살짝 집어넣어서 평소에 훈련이 안되어 있는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판단여지와 관련해서는 다수설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정답이 명확하다 보니 출제오류 시비를 걸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행정법 문제는 한 문장을 단순히 외우는 방식으로는 적응하기 힘듭니다. 원칙과 예외를 잘 정리해서 평소에 틈틈이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 발표만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면 실패만 반복될 뿐입니다. 빨리 마음을 다 잡으시고 다음 시험에 대비하셔야 두 번의 실패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총론
행정법은 기본적인 이론과 판례의 내용 및 취지를 이해한다면 점수 폭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기존의 출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비교적 평이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1) 행정법 전 분의 이론 문제
약 10% 정도가 출제되었는데 복잡한 학설이나 그 논거를 묻기 보다는 기본개념만 파악하면 누구나 적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
2) 예상한 바와 같이 판례 문제가 80% 출제되었다.
판례문제가 2016 보다도 더 많이 출제되었고 시중의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판례가 대부분 출제되었고 박스형 사례문제도 2문제가 출제되었다.
3) 문장의 지문과 관련
역시 판례와 법학의 특성을 고려하면 장문으로 출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제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쉽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였다.
4) 행정법 부속법령
부속법령은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서 조문과 판레를 혼합하여 2문제가 기존 문제와 큰 변화가 없이 출제되었고 내용면에서도 아주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조문들로 출제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게 출제되고 사례형 문제가 있더라도 정답을 고르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 실제 수험생들의 평가이다.
행정법총론
○ 단원별 출제 분포도
제1편 : 4문제
제2편 : 8문제
제3편 : 3문제
제4편 : 5문제
○ 총평
1. 그 동안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까지를 포함시키고자 노력한 부분이 역력하다.
2. 그러나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는 1문제(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문제) 정도로 보인다.
3. 따라서 합격권에 이르는 점수는 90점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의 다른 시험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경시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테스트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판례문제는 대부분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에서의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판례문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규정을 묻는 문제도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어 정답을 고르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향후 대책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은 특히 이론문제이다. 만약 판례가 그 동안 접하지 않은 내용을 묻는 것이라면 이것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충실히 기본이론을 학습한 다음, 이와 관련된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시험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된다. 법령에 대해서는 강의 중에 다루는 내용 위주로 학습하면 충분하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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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a20170412_36.jpg (107.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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