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시학원 : 수험정보

제목	2017년 4월 8일 시행 국가직 9급 과목별 강평 ⑦ 기타 과목 트위터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4-12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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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 전반적으로 무난한 출제였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법조문 중심으로 꾸준히 학습한 분들은 고득점이 가능한 문제들이었습니다. 다소 지엽적인 조문 문제도 몇 문제 있었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판례 관련 문제는 4문항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공직선거법] 조문 문제였습니다. 판례는 모두 예상했건 최신판례와 기본적인 판례라서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3. 박스형 문제(3문항)가 종전에는 변별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으나 금년 문제는 박스형 문제도 역시 무난한 조문 내용에 관한 출제였습니다.

4. 앞으로의 시험 대비도 기존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첫째도 조문이고 둘째도 조문이고 마무리도 조문중심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중요판례(특히 최신 판례) 중심으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선거행정직의 선발인원 증가+경쟁률 하락, 공직선거법에 대한 최소한의 공부분량이라는 장점을 생각한다면 선거행정직은 가장 매력적인 직렬이라 생각됩니다.

형법

1. 출제범위 : 총론 12문 / 각론 8문으로 총론 비중이 다소 높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동일합니다.

2. 이론/판례의 비중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과 같이 이론을 묻는 문제가 2문항이 있고, 자수범의 개념이나 주관적 불법요소와 같이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도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3문제의 이론부분의 출제와 나머지 판례 위주의 출제는 기존의 경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3. 난이도
수험생의 체감난이도는 판례보다 이론 쪽의 출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판례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결론을 묻는 문제보다는 범죄 구성요건의 해석론이나 범죄론 중 이론적 기초에 해당하는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많은 편이라 작년보다 1~2문 정도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해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판례를 암기로만 극복하려고 하는 공부방식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80점대라면 선방이라고 생각되며 70점 미만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고생한 만큼 오늘 하루만큼은 푹 쉬시고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형법

금년도 형법 문제는 총론에서 14문항, 각론에서 6문항이 출제되어 총론 편중의 경향을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검찰직에서는 해마다 총론에서 12~13문항이 출제되어 왔는데, 올해엔 한문제가 더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직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총론에 비중을 더 두어 학습해야 한다. 문제의 유형은 판례에서 18문항, 순수한 이론문제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대부분 판례에서 출제되는 법원직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다.

난도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작년도에 비해 2문제 이상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높은 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난도가 높으면 원점수는 줄어들겠으나 조정점수에서 상승하므로 실제 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본다.

무릇 검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과목의 유ㆍ불리를 떠나서 형법과 형소법을 익혀야 함은 마땅하다. 수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범죄자의 비웃음을 사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장차 조직의 중요 임무를 맡지 못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

형사소송법

출제영역
수사 1, 2, 3, 7, 10, 11, 19
총칙 4 , 12
공소제기 8, 13, 14
증거능력 5, 16
공판 6, 20(간이공판절차)
재판 9,
상소 17
재심 18
국민참여재판 15

전체적으로 출제영역이 고르게 출제되었으며, 특히 국가직 시험에 맞게 수사영역(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포함)에서 약 7문제 정도 출제되어 가장 많은 영역에서 출제되었다.

회계학

• 문항구분 : 이번 회계학 시험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재무회계 14문제, 원가관리회계 4문제, 정부회계 2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별로는 서술형 7문제, 계산형 13문제가 출제되었다.

• 난이도 : 이번 시험에는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정부회계 모든 영역에 걸쳐 과거 공무원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의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따라서 너무 공무원 회계학 기출문제에만 의지해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웠을 것이고, 공무원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의 다른 시험 문제들도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평이한 시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15~16년 국가직 9급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평가된다.

• 시험분석 :
① 재무회계 : 수험생들이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가 금융자산, 사채, 자본, 현금흐름표와 같은 주제들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런 주제들의 출제 비중이 높았다.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할 수는 없고, 복잡한 계산도 없었으나, 동 주제들에 대해 평소에 이해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 결국 회계학 시험에서 남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은 위의 주제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원가관리회계 : 원가관리회계는 4문항으로 평소 시험보다 비중이 낮고, 계산이 까다로운 문제도 없었으나 균등이익률법 등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16년 국가직 9급에서도 공손회계처럼 친숙하지 않은 주제가 출제되었는데 앞으로도 원가관리회계는 과거 기출에 비해 다루는 주제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③ 정부회계 : 정부회계는 까다로운 계산문제 1문항, 일반적인 서술문제 1문항, 이렇게 총2문항이 출제되었다. 올해 출제된 계산문제는 정부회계의 수익인식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단편적인 암기로는 풀기 힘든 문제였다.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종종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단순암기를 통한 공부는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향후대책 :
공무원 회계학 시험의 난이도는 큰 틀에서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므로 너무 과거 공무원 회계학 기출문제에만 의존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관세사, 감정평가사, 보험계리사 등 공무원시험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를 갖는 회계학 시험들의 최근 기출문제를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바이지만 최근 회계학 시험의 패러다임은 단순히 ‘풀 수 있느냐’가 아닌 ‘짧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문제들의 유형을 정리하고 유형별로 간결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혀 두어야 한다. 결국 회계학 시험에서의 고득점은 계산문제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지가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회복지학

• 문항구분 : 이번 회계학 시험을 영역별로 나눠보면, 재무회계 14문제, 원가관리회계 4문제, 정부회계 2문제가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별로는 서술형 7문제, 계산형 13문제가 출제되었다.

○ 총평 : 2017년 지방직, 민경채 사회복지학개론 출제경향분석

2017년도 지방직 사회복지학개론의 기출문제를 출제 빈도별로 분석해보면 정책영역에서 30%, 법제영역에서 15%, 행정 및 조사영역에서 15%, 실천영역에서 35%,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한문제가 출제되어 5%를 차지하였습니다. 정책편을 확대시켜 정책(6) +법제(3) +행정(2)으로 통합하게 되면 정책편이 11문항의 55%를 차지했고, 실천편을 확대시켜 실천(7) + 조사(1) + 인행사(1)로 확대시키게 되면 실천편에서 9문항 45%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2016년도의 출제비중과 비교해보면 정책영역이 13문항에서 11문항으로 축소되었고, 실천영역이 지나치게 홀대되었다는 비난 속에서 두 문항을 늘여 9문항이 출제된 것입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를 내용별로 분석해보면 기존의 기출문제와 별 차이가 없어서 굳이 고민할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책영역에서 보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윌렌스키와 르보의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모형,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모두가 노트 필기까지 하면서 반드시 출제된다고 했던 문제로, 시간 누수 없이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와 주커만의 방어선, 드림스타트사업 모두 단권화 노트로 정리한 문제이고, SMART기법 당연히 행정론과 실천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판서했던 내용이고, 논리모델과 확률표집은 언제나 출제되어 오던 기출문제로 또 출제된다고 했던 것이 출제가 된 것입니다. 실천영역에서도 리머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총평에서 서술할만큼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착시를 어느 정도나 피할 수 있었느냐가 앞에 섰던 저의 걱정이었습니다.

결국 난이도로 접근해본다면 오히려 전년도와 차이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학개론을 선택한 수험생들을 배려한 출제가 몇 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2018년도 수험 대책

복지모형에서는 윌렌스키의 모형과 에스핑-앤더슨의 모형이 병행 출제됨으로써 2018년도에는 조지와 윌딩의 모형을 출제하겠다고 출제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발달사에서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을 제외시켜 본다면 1795년의 스핀햄랜드법과 제3의 길이 내년도 문제로 넘어가 대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책분석의 틀로서는 바우처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보장에서는 사회보험 일반과 5대 사회보험이 각론의 입장으로 출제될 것입니다.

행정론의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특징이 출제될 것이고, 예산행정에서 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조직관리기법 3가지와 예산편성기법 4가지는 반드시 숙지해야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조사론에서는 확률표집의 유형이 출제되어 2018년도 시험에서는 사회복지조사의 유형, 척도, 변수, 실험설계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에서 카두신의 아동복지서비스 분류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드림스타트사업이 출제됨으로써 내년 시험에서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서 출제될 것이고, 예상대로 청소년복지에서 출제가 되긴 했으나 너무 상식적 수준에서 출제되어 내년에는 청소년 시설과 어린이집 유형을 가지고 출제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 영역은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는 하지만 지역사회복지론이 홀대되어서 그 비중을 당연히 회복하게 될 것이고, 지역복지실천모델을 특히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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