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시학원 : 수험정보

제목	2017년 2월 25일 시행 법원직 9급 필기시험 과목별 전문가 강평 트위터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7-03-01	조회수	998

헌 법

2017년 법원직 헌법기출문제의 특징

(1) 분야별로 보면 판례가 13문항이 출제되었다. 다른 분야에 비하여 가장 많이 출제되었지만, 작년에 비하여 5문항이 줄었다. 그리고 부속법령이 7문항이 출제되어 작년보다 3문항이 늘었다. 헌법조문이 5문항이 출제되어 작년보다 2문항이 늘었다. 헌법이론은 한 문항도 출제되지 않았다. 판례와 조문이 주로 출제되고 이론은 거의 출제되지 않는 최근의 출제경향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례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평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출제되었다.

(2) 단원별로 보면 헌법총론에서는 작년에 비하여 1문항이 줄었고, 기본권에서는 4문항이 줄었고, 통치구조에서는 5문항이 늘었다. 특히 헌법재판소 관련 문항이 7문항이나 출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3) 작년과 재작년 헌법시험 난도가 평년보다 높았었는데, 이번 헌법시험의 전반적인 난도는 작년과 재작년보다 약간 낮아 보인다. 그러나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고난도 문항이 2~3개 정도가 있어서 90점 이상 고득점은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국 어

2017년도 법원직 국어 시험은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국어 문제는 난도가 많이 높아지고 지문도 매우 길어진 상황입니다. 금번 시험은 특히 비문학 지문과 고전 산문에서 내용 이해와 지문 해석이 녹록지 않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시간 부담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역별로는 문법과 생활어법 3문제, 작문과 비문학 7문제, 현대문학 6문제, 고전문학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법 어법 문제로는 합성어 유형 구분, 표준 발음, 맞춤법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중에 이론 문법 범주의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를 구별하는 문제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작문과 비문학에서는 접속어를 추리하는 문제와 인문사회 제재(한병철의 ‘피로 사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를 통해 전개방식과 서술방식 이해, 정보 확인과 추리, 어휘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차분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시간에 쫓겨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문학에서는 현대시 5편[모란이 피기까지는(김영랑), 눈(김수영), 그리움(이용악), 껍데기는 가라(신동엽),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을 활용한 해석의 문제가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고전에서는 운문 4편(서경별곡, 가시리, 황진이 시조 및 선택지에 활용된 시조들, 속미인곡)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정황 이해, 함축적 의미, 표현 방식 등을 물어 보았고. 고전 산문에서는 2편(동명왕편 서문, 산성일기)을 묶어 작자의 의도 파악과 전개 방식, 내용 일치 등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산성일기’가 원문으로 제시되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문법 문제는 모두 단시간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시 지문과 고전시가 작품은 모두 신국어 기본서와 지문특강에서 다룬 것들이어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비문학 문제와 고전 산문에서 체감 난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시문은 어려워도 선택지에서는 정답지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차분히 접근하면 틀리는 문제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즉 문법과 현대 시와 고전 시가 문제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독해가 어려웠던 비문학과 고전 산문에 시간을 더 안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독해 방법에 의거하여 선택지와 지문을 차분하게 읽게 되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시험을 치르느라고 고생한 수험생들에게 위로를 보내며,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고득점 얻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국사
시험을 보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격려를 보내며 합격의 영광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책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강평> 수험생에 따라 체감 난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201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1~2문제 정도는 적어도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수험생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시대순 나열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사료 자체가 기본서에서 본 모두 익숙한 것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시험 문제의 완성도면서 예문이 너무 쉽게 출제되었고 6조직계제나 의정부 서사제와 관련된 조선의 왕들 업적 등이 연이어 출제가 된 점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문제를 통해 보다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만 예송 논쟁이나 현대사 사건 등은 내공이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다고 봅니다.

첫째, 유형별로 보면 사료형, 지도나 그림이 20문제나 출제되어 기본적 암기나 서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다수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는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고 나머지는 도식이나 일부 지문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원직 문제의 유형을 볼 때 정선된 기본서의 지도, 그림, 사료를 접목한 상황 및 배경을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야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도사나 단원별로 보면 큰 틀에서 인물사가 5문제, 문화사와 관련된 문제가 6문제로 특히 인물사 부분은 3~4문제는 더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면서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근현대사 문제도 6문항뿐이 출제하지 않아 기존 시험 문제에 비해 적어도 3문제 정도 비중이 축소되었습니다.

결국 기존 시험에 비해 유형별, 단원별 조정에서 짜임새가 부족하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고득점을 얻어야 하기에 전단원의 기본을 읽히고 더 심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봅니다.

셋째, 특징적 문제를 보면 수ㆍ당과의 전쟁이나 신문왕의 업적 등은 최근 기출 문제가 다시 출제되었으며, 민주화 운동과 헌법 개정 부분을 연결하는 문제는 법원직 직렬에 적절한 문제라고 보나 고려 태조의 업적은 공무원 시험보다 드라마 연속극에 어울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합니다.

끝말> 이번 시험은 예전 시험에 비해 완성도면이나 안배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기에 수험생에 따라 답을 찾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결국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은 자만감도 아닌 자괴감도 아닌 적절한 자신감을 가지고 실제 시험에 강한 기본서 민주국사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봅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여 자존감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영어
2017년도 법원서기보 시험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약간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독해 위주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시간안배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제목이나 주제와 같은 유형은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된 반면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인 빈칸완성은 마무리 단계에서 연습한 정도로 본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이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에 쉬운 먼저를 먼저 풀고 지문이 길고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푸는 요령을 발휘했다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배합하여 출제했지만 시간적 안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시험이었습니다.

우선 출제된 영역별 비율을 보면, ① 지칭의미 1문제(4%)→밑줄 친 대명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로 의미성을 찾는 유형, ② 심경변화 찾기 1문제(4%)→글에 나타난 필자의 심경을 찾는 문제로 내용 흐름을 일치시키는 유형, ③ 낱말 고르기 3문제(12%)→문맥상 의미의 부적절성 찾기 3문제로 지문을 꼼꼼히 풀어야 하며 시간을 투자해서 풀어야 하는 유형, ④ 주어진 문장 넣기 3문제(8%)→올해 출제된 유형 중 철저하게 스킬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 유형, ⑤ 빈칸완성 4문제(20%)→ 독해의 일치성을 강하게 찾아야 하는 유형, ⑥ 문장 요약 1문제(4%)→전체 대의를 찾으면 무난하게 찾을 수 있는 유형, ⑦ 문법 3문제(12%)→눈에 띄게 쉽게 출제되었고 기본 문법 지식을 활용하여 찾을 수 있는 유형, ⑧ 주제 찾기 1문제(4%)→전체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는 쉬운 유형, ⑨ 제목 찾기 2문제(8%)→기본적으로 글의 핵심을 찾아내는 연습을 요하는 유형, ⑩ 도표 일치 1문제(4%)→올해 수능형의 일치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된 유형으로 점수를 주기 위한 비교적 쉬운 유형, ⑪ 무관한 문장 찾기 2문제(8%)→글의 대의에서 벗어나는 문장을 찾는 유형, ⑫ 연결사 넣기 2문제(8%)→글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연결사의 역할을 확인하는 유형, ⑬ 빈칸추론 정리형 1문제(4%)→올해 처음 출제된 유형으로 빈칸완성의 유형에 속하나 4개의 지문이 빈칸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추론 유형 등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지문이 짧은 문제와 긴 지문에 혼합되어 있어 다소 문제 푸는 체감이 길었지만, 어휘를 통해 문장연습을 하고 충분히 기초 문법을 다지고 있었다면 다른 수험생들과는 상대적으로 시험결과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점차 영어시험의 수준이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먼저 정복하고 다른 응용적인 문제를 보완하면 수험영어에서 오히려 절대 우위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서기보시험은 전통적으로 법 과목 중심의 시험이긴 하지만 영어시험이 오히려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평소에 기본 문법과 어휘를 통해 수준 높은 독해문제를 연습하는 학습방법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시험을 보았을 수험생들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민법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법원서기보 임용시험은 민법에 관한한 무난한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6년 시험에 비하여 한 두 문제 정도 난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불의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번 문제는 이중정답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번 문제는 정답 없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를 해설에 붙여 놓았으니, 이의신청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판례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총 25문제, 그리고 각 문제당 지문이 4개이므로 100개 지문이 출제됩니다. 이 중 판례가 75개, 조문이 25개를 차지했습니다.

문제유형별로 보면 ‘옳지 않은 것은?’이 20문제, ‘옳은 것은?’이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보통 ‘옳은 것은?’으로 묻는 문제가 난도가 높은 편인데, 작년에 ‘옳은 것은?’으로 묻는 문제가 1문제였음을 생각할 때 체감 난도가 높았으리라 여겨집니다.

‘기본에 충실하자’에서 25지문, ‘고득점에 가까이’에서 64지문, ‘만점에 도전하자’에서 11지문이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만점’ 문제가 난도가 높은 문제이고, ‘기본’ 문제가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우리 마무리 강의는 ‘고득점’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만점’은 발췌해서 강의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강의한 내용에서 출제된 것도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민법 각 편별로 보면, 총칙에서 5문제(2, 3, 19, 21, 23), 물권에서 8문제(4, 5, 6, 7, 8, 10, 11, 25), 채총에서 6문제(13, 14, 16, 17, 20, 22), 채각에서 4문제(9, 12, 18, 24), 친족에서 1문제(15), 상속에서 1문제(1)가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가족법 문제가 3~5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인데 올해는 예외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최근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의 출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그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출제수준의 차를 보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 두해는 상당히 심도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많이 당황하였고, 2016년에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다.

그런데 2017년은 2015년 출제수준보다는 조금 낮고 2016년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출제유형으로는 조문이나 이론은 거의 나오지 않고 올해도 다른 법과목처럼 판례중심으로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민사소송법도 판례가 대세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판례 위주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출제유형을 살펴보면 사례형 문제(기피문제)와 박스형 문제(전문심리위원) 그리고 단순 지문형 문제로 출제되었다. 기피신청과 관련된 사례형 문제는 변호사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으로서 법원실무와 관련된 사례를 주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한 문제였는데, 정답이 법조문이어서 너무 쉬운 수준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박스형 문제인 전문심리위원도 법조문을 갖고 문제를 출제하여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다. 그리고 단순 지문형 문제에서 소송구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법원서기보에서 출제된 적이 없는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출제되었으나,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을 모두 알 수 있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법에서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민법관련 판례가 올해도 공유관계의 소송에서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2017년 민사소송법 출제수준을 살펴보면 민사소송법을 조금 공부하였다고 누구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볼 수 없으나, 학원 마무리 교재와 강의에서 다루고 강조하였던 판례들이 대부분 출제되어 마무리 강좌를 수강하였던 수험생들은 출제수준과 관계없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고 볼 때 학원마무리 강좌만 제대로 충실히 소화한 수험생이라면 거의 만점을 맞을 수 있는 출제수준의 문제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
법원직 수험생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은 작년보다 훨씬 쉬웠고, 아주 평이하게 출제되었다고 총평합니다.

영역별로는 소송의 주체 4문제, 소송행위 1문제, 수사총설 1문제, 강제수사 4문제, 공소제기 2문제, 공판 4문제, 증거 4문제, 재판 1문제, 상소 2문제, 재심 1문제, 종합문제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형식별로는 옳은 것 3문제, 옳지 않은 것 22문제, 조문 5문제, 판례 10문제, 혼합형 10문제, 박스형식 1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하튼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 결과는 분명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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