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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16-10-19
공직사회 ‘여초’ 눈앞에…지방직 3명 중 1명이 여성




공직사회에 부는 여풍은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내년부터는 최초로 여초시대에 접어들게 되며, 지방공무원은 3명 중 1명이 여성일 정도다. 1995년 지방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9.6%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사회 내 여성의 비율은 10년 만에 2배가량의 성장세를 보인 셈이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초시대 열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본격적인 ‘여초시대’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으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꼽힌다. 당초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직사회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996년에 도입된 여성채용목표제에서 유래됐다. 모든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합격자의 2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한 여성채용목표제는 자치단체 내 여성공무원 수를 5만5,002명까지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여성우대정책의 수명은 길지 못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헌 판결로 역차별 논란이 대두되면서 여성채용목표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또 한 차례 변신했다. 남성이나 여성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렇게 태어났다.

파격적인 여성우대정책은 사라졌지만 여성공무원의 약진은 계속됐다. 여성 공채합격자 비율이 98년 21.3%에서 2007년 44.5%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99년 32.7%였던 국가직 여성공무원 비율 또한 2004년 40.4%, 2007년 45.2%, 2010년 47.2%, 2014년 49%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간 7·9급 국가공무원 공채 여성합격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7급 33.6%, 9급 40.7% ▲2013년-7급 34.2%, 9급 44.3% ▲2014년-7급 34.9%, 9급 49% ▲2015년-7급 36.9%, 9급 45.6% ▲2016년-7급 37.3%(필기 기준), 9급 48.7% 등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7급 여성합격자 비율이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도 공직사회에 입성하는 여성응시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 7급보단 9급, 국가직보단 지방직




그렇다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616명 중 남성이 458명(74.4%)으로 여성 158명(25.6%)보다 세 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은 7급과 9급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급의 경우 ▲2012년 필기-남자 5명, 여자 19명 ▲2013년 필기-여자 22명 ▲2014년 최종-남자 10명, 여성 12명으로 2014년까지는 여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더 많이 누렸지만, 이듬해부터는 남성 16명, 여성 10명이 추가합격(최종)해 처음으로 남성합격자가 여성합격자를 추월했고 올해 남성 32명, 여성 16명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합격(최종)하면서 격차는 더욱 커졌다.

특히, 2013년만 하더라도 행정직과 기술직에서 여성 추가합격자가 골고루 나타난 반면, 2015년 이후부터는 여성 추가합격자의 대부분이 기술직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7급은 ▲2012년 필기-남자 3명, 여자 20명 ▲2013년 최종-여자 8명 ▲2014년 필기-여자 14명 ▲2015년 필기-여성 9명 ▲2016년 필기-여성 7명 등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국가공무원보다는 지방공무원이, 7급보다는 9급에서 여성 합격자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여성지원자가 상대적으로 9급과 지방직에 집중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21만2,983명이 출원한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의 경우 여성이 11만5,788명(54.4%)으로 남성보다 2만593명이 많게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9급 시험 또한 여성지원자 비율은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남성지원자 수와의 차이가 1만6,144명으로 지방직보다는 적게 나타났다.

한 수험전문가는 “여성 수험생의 경우 타지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직보다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방직을 선호하는 편이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감도 가볍기 때문에 9급 시험에 더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성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갖는 이점이 크다는 점 또한 공직사회에서의 여초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여전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민간과 달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정년도 보장되는 만큼 고용안정성도 높은 까닭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내 경력단절여성은 총 205만 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의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사회에 부는 ‘여초’ 바람의 씁쓸한 이면이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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