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 야권 분열로 수도권에서 표가 갈려 여당인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란 예상과 다르게
, 새누리당은 과반은커녕 제
1당의 지위에도 물러났다
. 과반은 당연히 여겼고 심지어
180석 이상을 확보해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국회선진화법을 유명무실하게 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심판은 냉엄했다
.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단단하다. 국민들의 35~40% 이상은 나라를 팔아도 새누리당을 찍어준다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런 인식이 깨졌다.
노골적인 계파 갈등으로 새누리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이 표를 주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재 나라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일 것이다.
특히, 20대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가 새누리당의 참패로 연결됐다. 19대 총선에서 36.2%에 머물렀던 20대 투표율은 20대 총선에서 49.4%로 치솟았다(KBS 출구조사 기준). 투표해봐야 달라질 것 없다던 일부의 주장이 무색하게 1표 1표가 모여 정치지형을 바꾼 셈이다.
현재의 20대는 그 어떤 세대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 상황, 비정규직 확대, 안정적인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어서 매년 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역대 최다인원을 경신하고 있는 중이다.
100명 중에 2~3명만이 합격을 누릴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 매몰된 현실을 좋아할 수험생은 그 누구도 없다. 3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 수험생들 중에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은 몇이나 있을까? 대부분은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시생이 된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9급 공무원은 고졸수험생이 해야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시험제도를 급작스럽게 변경할 때,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시험제도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국민이 수십만인데, 단 1명의 생각만이 반영된 셈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란 곧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뜻이다.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민심과 어긋난 방향으로 질주하던 정부와 여당이 어떤 결과를 얻는 지를 제대로 보여준 선거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수십만 공무원 수험생들의 마음을 읽는 시험제도 개편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위정자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것보다는 국민의 눈치를, 그 어떤 세대보다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춘의 눈치를 먼저 보는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