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이 30만 명을 돌파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중 약 4분의 1정도가 인건비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지방 재정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체질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벌어들인 수입의 상당액은 직원 인건비로 쓰인다. 행자부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지자체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은 2010년 21.5%에서 2015년 25.2%로 5년 만에 약 4%포인트 늘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빠르게 증가한 탓이다.
실제로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0만2,070명으로, 28만2,151명이었던 2007년보다 7.1% 늘었을 뿐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구의 수도 2007년보다 27%나 증가했다. 여기에 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복지비 지출확대 등과 같은 상황이 겹치면서 지자체 곳간의 부실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자체의 조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조직분석을 연 1회로 의무화하고 조직분석과 진단을 통해 기능 및 인력 감축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신규 인력 증원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자체 감축 및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직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향후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더욱 커진 셈이다.
행자부는 또 일반직 공무원의 2~3%를 지자체별 재배치 목표치로 설정하고, 인력 재배치 실적에 따른 기준인건비 반영 등을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 본청과 사업소, 사업소와 사업소 간 유사․중복 기능을 적극 통폐합하도록 해 기능이 축소된 출장소 정비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 방식 또한 개선된다. 행자부는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실제 급여 지급액을 고려해 필요 시 기준인건비 단가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 공무원 정원이 30만 명을 초과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지자체 조직 효율화는 필수”라면서 “올해를 지자체 조직 구조개선의 원년으로 삼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분석․진단 시스템 정착과 조직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