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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됐던 장내 기능시험 평가 강화
아직 운전면허를 따지 않은 경찰수험생은 서둘러 운전면허를 따야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더욱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개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취득비용과 시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줄었지만, 시험이 너무 단순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결과다.
경찰청은 이러한 지적에 현행 운전면허 시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대한교통학회와 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구용역의 개선안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 시험에 적용했을 때 난이도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차 실험 및 교통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
학과시험은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730문제가 공개되어 있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1,000문제로 확대된다.
보복운전 금지 등 최근 안전강화 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보행자 보호에 관한 사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운전방법, 긴급자동차 양보 등 문제를 추가했다.
지나치게 간소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장내기능시험은 300m 이상 주행하며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과 직각주차를 추가해 평가항목을 7개로 확대했다.
경찰청에서는 도로주행 연습에 앞서 장내기능에서 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충분히 숙달하게 됨으로써 초보운전자의 도로적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로주행시험은 현재 87개 평가 항목 중에서 자동차 성능 향상에 따른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고,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59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검정원의 주관 개입 소지가 많은 수동 채점항목이 줄어들어 객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전체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학과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2시간 줄이고,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장내기능 시험을 현재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림으로써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이번 운전면허 시험 개선안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과 운전면허시험장, 운전학원의 시설개선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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