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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공무원 임금 체계 개편 언급
 ▲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공무원도 업무 성과가 좋으면 상당액의 성과급을 받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朴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한 연설 중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대통령의 담화문이 발표되자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의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점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
인사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당근’만 제시되지는 않는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해 개선이 없을 경우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이다.
한 수험생은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며 “서류 발급 건수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수험생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공무원들만 늘어날 것”이라며 “성과보다는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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