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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모의고사 행정법 10번 재확인은 언제쯤에...?
    작성자 답을 듣고파요... 작성일 2005-05-03 조회수 4165
    확인이 가능할까요???
    혹시 몰라서 다시 적어봅니다...
    선택지2번요, 찾아보니 01년 행시 기출문제던데... "주유소영업의 양도인이 등유가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바를 모르고 이를 양수한 석유판매업자에게 ‘전(前)운영자의 위법사유를 들어 사업정지기간중 최장기간인 6월의 사업정지에 처한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가 정답이던데......혹시 이것과 다른 판롄가요...찾아봐도 없던데...만일 선생님께서 임의로 만드신거라면 선생님의 판례지...법원의 판례가 아니죠...ㅋㅋㅋ...어쨌든 수고스럽겠지만 재확인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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