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시학원 : 학원소개

제목	3월 05일 시행 top-test 모의고사 정오표 트위터
작성자	중앙고시학원	작성일	2006-03-06	조회수	3067

[국어]
문제 12번
정답을 ④ → ①, ④ 복수정답으로 정정합니다.
또한 보기 ①에서 온(白) → 온(百)으로 수정합니다.

문제 17번
정답없음. 모두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① 한강시민공원 Hangangsimin Park → n 삭제
② 설악산 Seoraksan : l → r
④ 오죽헌 Ojukheon : h 추가

[행정법총론]
문제 3번의 지문 4에 대한 의문 → 변경 사항 없음.
해설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④ 타당. 신뢰보호의 원칙은 침익적 행정작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주로 급부행정과 같은 수익적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한 이론이다.” 이는 정당하다. 신뢰보호원칙은 수익적인 행위에 적용되는 것이지 침익적 행정작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문제 8번 지문 4에 대한 의문 → 변경 사항 없음.
해설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④ 틀림. 토지대장에의 등재는 처분성을 인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건축물관리대장에의 등재행위(대판 1989.12.12, 89누5348), 가옥대장에의 등재행위(대판 1982.10.26, 82누41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의 등재행위(대판 1991.9.24, 91누1400) 등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는 정당하다. 대법원판계가 위의 ③ 지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판 2004.4.22자 판례의 변경으로 토지대장에의 등재․변경․반려행위 모두가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참고로 김윤조 행정법총론 395쪽의 내용과 360-361쪽의 판례와 그리고 김윤조 행정법 312쪽의 내용과 이하의 판례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래도 의문스러우면, 대판 1980.2.26, 79누439의 판결과 대판 1972.2.22, 71누196의 판결을 검색해보기 바란다.

문제 15번 → 정답없음. 모두 정답 처리
문제 15번에 대하여는 출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문제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을 묻는 것이었는데, 답은 반대의 것으로 하였으므로 모두가 정답이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내용상 해설은 틀린 것이 아니므로 이를 참고하길 바랍니다.

[행정학개론]
문제 11번 → 정답없음. 모두 정답 처리
모두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없음. 해설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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