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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원 정기모의고사 정답 수정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04-03-06 |
조회수 |
6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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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13번 문항 정답 ②번 입니다.
현재의 행정심판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에 대해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외로서 일정한 경우에 관련법에서 필요적으로 행정소송의 제기 전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는 경우라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 그러한 필요적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이를 아예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일단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하지만, 그 결론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예외를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먼저의 것이
1) (아예) 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때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내용들이구요.
거기에는
제1호 : 동종사건에 대해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때
제2호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ㅁ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제3호 : 사실심변론 종결 후에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
제4호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제5호 : 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일단 행정심판은 제기하여야 하지만) 재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서 그 사유를 규정하는데요.....
제1호 :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60일이 경과한 경우
제2호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깁급한 필요가 있는 때
제3호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번 모의고사의 제13번의 문제는 위의 두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구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정답은 2번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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