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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②형사소송법 - 2020년 제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 과목별 강평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20-06-01 |
조회수 |
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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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2599명, 경채 242명 등 총 2841명을 선발하는 제1차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이 30일 전국 97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형법과 경찰학개론 등의 과목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된 가운데 과목별 총평을 담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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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1]
코로나19로 시험연기 등 힘든 수험생활을 한 2020년 1차 순경 공채시험보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다소 시간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으나 기본이론과 기본판례를 충실히 반복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수험생이라면 합격가능 점수인 80~90점 정도는 노려 볼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특징은 일반론(1개), 수사편(9개), 공판편(8개) 그리고 재판편(2개), 수사편과 공판편을 골고루 출제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물어 본 것에 비하여 OX형 문제 4개, 연결성문제가 1개, 최근 몇 년간 경찰간부 외에 보이지 않았던 개수 문제가 1개 출제돼 시간이 다소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형사소송법은 옳지 않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돼 시간적으로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지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정답이 보이는 유형으로 출제돼 마지막에 형사소송법을 풀었다면 부족한 시간으로 오히려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합격권 수험생들에게는 출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서 어렵게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답기준으로 항상 출제된 방식인 경찰시험의 매뉴얼(첫째, 기본 판례와 기본 법조문의 출제 둘째,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지문을 중심으로 출제)이 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중 기본을 충실히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고 실수를 줄였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출제됐습니다. 암기형이 아닌 이해형 위주로 단편적 지식이 아닌 정확히 절차를 이해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방향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을 이번 시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2차 대비도 여기에 맞추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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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2]
코로나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번 2020년 5월 30일에 치러진 경찰 1차 형소법 문제는 학설과 판례가 혼합된 문제 1개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출제였습니다. 그 동안 기출되었던 문제를 반복 출제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박스문제는 1문제를 제외하고는 번호 조합형 문제로 출제 되어 상대적으로 박스문제를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영역별로 살펴보면 서론에서 1문제, 수사 및 기소에서 8문제, 공판절차 및 소송주체등에서 2문제, 증거에서 7문제, 상소 및 특별절차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내용으로 살펴보면 판례가 15문제, 조문에서 4문제, 이론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고, 출제형태별로는 박스형 6문제, 지문형이 14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판례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출제영역에서도 증거의 출제 비중이 7문제나 되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내용에 있어서는 그 동안 기출되었던 판례가 반복출제된 경우가 많아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어본 수험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판례문제를 다룰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관련된 학설이 출제돼 당황했을 수 있지만 동일성과 관련된 판례를 아는 수험생이라면 학설과 상관없이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일성과 관련된 판례가 익숙한 내용이 아니라서 정답을 고르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령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이 출제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된 경우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들 모두 고생하셨고 여러분의 땀과 노력에 대한 좋은 결과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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