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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후속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응시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005. 2. 4
건 설 교 통 부
□
가산점 또는 기본점수 적용 요구에 대하여
-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절대평가(각 과목 40점
이상으로서 전 과목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방식으로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여 시험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시행공고를 한 후 시험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및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미 확인된 취득점수에 인위적인 가산점 또는 기본점수를 부여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되돌리
는 것은 관계법령과 사전 공고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불가할 뿐만 아니라
- 위 합격자 결정은 특정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권적으로 그 존부(存否) 또는 정부
(正否)를 판단하는 확인행위로서 그 행위가 있은 후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청도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들의 모임인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 관련 투쟁연합'과 소속 회원, 그리고 선임변호인들께서
는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합격자 결정'이 수익적 행위이자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정책적 의지로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재량행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나,
- 위 규정과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공고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물론 이를 심의·의결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기속하게 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시험 실시에 대하여
- 2005년 5월 22일 시행예정인 추가시험은 제15회 시험의 합격률이 예년에 비해 극히 저조한 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응시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15회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는
시험
으로서 동 시험의 불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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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ㅇ 시험업무 위탁기관 변경(한국산업인력공단 → 한국토지공사)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완료 : 2005. 1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 2005.
2
ㅇ 시험업무 위탁 : 2005. 2월말
ㅇ 추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5. 3월초
- 일간신문, 건설교통부 및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ㅇ 응시신청서 접수
- 응시신청서 접수사이트, 접수장소, 제출방법,
일정, 시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시행
계획에 포함하여
공고
ㅇ 시험시행 : 2005. 5. 22(일)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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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신청서 제출 및 시험장 선택
- 응시신청서는 응시의사를 묻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 기존의 응시원서 원본과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므로 응시표를 분실하신 분도
재교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시험장소도 응시신청서 제출시 가능한 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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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연장
- 시험시간을 과목당 10분씩 연장하여
1차시험은 현재 80분에서 100분으로
2차시험은 120분에서 150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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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응시자격
- 2004. 11. 14 실시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신 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출원(응시원서 제출)만 하고 응시하지 않으신 분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1차시험 도중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고 퇴실하신 분은 결시처리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고
- 1차시험에 응시하여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실 수
있으며,
- 1차시험 면제자 자격으로 제15회 시험에 응시하신 분과 제15회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추가시험에서 2차시험에만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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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 출제범위(개정된 법령 반영 여부)
-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05년 5월에
시행되는 시험에서 과거(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 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한다면 출제오류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응시자 여러분의 수험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부분을 출제시 배제하는 방안을
시험시행기관과 최대한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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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개정 관련
- 현재 개정추진중인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41조제3항
“시험실시시관의 장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
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업무 위탁 대상기관을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협회로 다양화하기 위하여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시행령 개정
이 곧 부동산중개업 관련협회에의 업무 위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05년 5월 22일 시행예정인 추가시험부터는 한국토지공사에 시험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기로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2004.12.29)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2005년
2월중 업무위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추가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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