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2만명→3만명대..3년 연속 증가
내년 임금 인상률 1.8%, 9년 연속 상승
공무원 평균 월급 522만원-연봉 6264만원
기재부 "국민생활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국회예정처 "향후 30년간 327조 인건비"
정부가 내년에 3만6천 명의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1990년 3만6,775명이 중원된 이후 최대 규모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민 생활 및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천 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증원 예정인 국가직은 2만616명에 달한다.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 인력 중심으로 경찰 6312명 △군무원 5945명 △보건·영양·상담 교사 등 교원(국립+공립) 3346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생활·안전 분야 2052명 △근로감독 535명 △헌법기관 174명이다. 지방직은 1만5000명 가량 증원한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22년까지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 충원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영양・상담교사 등 교원 3천300명, 파출소・지구대 등 순찰인력 중심으로 경찰 5,700명, 질병 검역・미세먼지・세관 등 국민생활・안전 밀집 분야에 6천명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 선발규모 확대가 유력한 분야는 경찰과 교원, 집배원, 치안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 분야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명을 증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 1만2천 명, 올해는 2만 7천명의 공무원을 증원했으며, 앞으로 9만9천 명의 공무원이 더 뽑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천억원만 반영됐으며,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되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가장 낮은 1.8%로 결정됐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그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 2018년 2.6%를 기록해왔다.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44만8,800원으로 이 같은 임금인상률을 고려한 내년도 기본급은 147만4,878원이 될 전망이다.
<출처: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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