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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17 - 7호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에 따라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7년  1월  9일
법제처장

1. 채용예정 직급ㆍ분야별 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 예정 직급	채용 예정 인원	채용예정 직무분야	담당업무	임용기간	채용 예정 시기
한시임기제 5호 (5급상당)	1명	법령심사	·교육부 소관 법령안 심사 ·교육부 소관 법제현안 검토 ·교육부 소관 법령에 대한 자문 및 민원 대응	'17. 3. 1 ~ '18. 1. 31 (11개월)	'16. 3월
한시임기제 9호 (9급상당)	1명	법제업무 지원	·통합입법예고센터 운영 ·법령심사 통계 관리	'17. 3. 1 ~ '17. 12. 31 (10개월)	'16. 3월

2. 응시자격
□ 공통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한시임기제 5호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한시임기제 9호
○ 6개월 이상 일반 행정ㆍ서무 업무 관련 경력 소지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20시간(주 5일 14시부터 18시까지 예정)

(월지급액, 단위: 원)     

등급	적용 대상 공무원	봉급기준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580,300
9호	9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527,5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보수수준)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4 및 별표 30의2
- 봉급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채용 예정직위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응시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ㆍ경력 등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5개 평정요소를 상ㆍ중ㆍ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5개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2개 이상에 대해 '상', '중', '하' 중에서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때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7. 1. 9.(월) ∼ 1. 19.(목)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28호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우편번호 30102)
○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근무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6.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2. 1.(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2. 20.(월)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응시자 제출서류
○ [필수]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자필 작성)
※ 반명함판 사진 (3cm×4cm) 2매 및 정부수입인지(5급 : 10,000원, 9급 : 5,000원) 부착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므로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필수]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최종학력(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각) 졸업증명서 원본 1부 (전공분야 표시)
※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후 본인서명
○ [필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서식 제3호) 1부
○ [필수_남자]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필수_5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_5호, 필수_9호]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재직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반드시 정확히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공무원은 인사기록카드 사본 또는 e-사람  출력본 제출 가능
○ [해당자] 그 밖에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공고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공무원임용규칙」 제108조).
○ 문의처 : 법제처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044-200-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