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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사처, 공무원 연금법 새롭게 구성 |
| 작성자 |
중앙고시학원 |
작성일 |
2017-01-04 |
조회수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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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도 합리화하는 내용 포함
인사혁신처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따로 규정하게 됨에 따라 법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2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공무원 연금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신청구제’가 도입된다.
현재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혼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고, 이혼 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서로 달라 이혼 배우자가 불편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퇴직급여 등 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연금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활용 목적, 요청 근거 및 대상기관 등이 법률로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2017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동 개정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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